문재인 정부 인사 첫 단추 이낙연 후보자부터 삐끗…한국당 보이콧 불사
“이낙연, 개인정보 이유로 가족 자료제출 거부”
“끝내 거부시 문재인 정부 모든 인사청문회 보이콧”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좌초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다.
이에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면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아침부터 한국당과 이 후보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가족 개인정보 사유로 자료제출 거부”
전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이 후보자의 성토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며 무조건 인준해달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제1야당인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집중포화가 쏟아지자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는 가능한 신속히 제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 수술·치료 관련 자료 등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은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도 “아들이 (병역면제 이후)어깨 수술한 적이 없어 자료를 낼 수가 없다”며 “없는 것을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없다’고 보냈다”고 대응했다.
이 후보자의 대응에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일곱가지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23일 자정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릴 것임을 내비쳤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으로는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이후 수술 및 치료 내역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내역 자료 △위장전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후보자 아들의 학적변동 교육부 자료 △후보자 부인의 2008년 증여 등 세금납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 자료다.
이밖에도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료 △범칙금·과태료 현황에 대한 경찰청 자료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경고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출판기념회 판매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전시회 판매실적 관련 자료 등이 요구됐다.
“인사청문회 강행시 문재인 정부 모든 인사청문회 보이콧”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성명서를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기관에서는 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자료제출 준비를 마쳤지만 이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증거할 자료도 준비돼 있다”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한국당)청문위원들이 제시한 시한까지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청문회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고, 강효상 의원도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모두 다 가족들의 개인정보에 동의했다”며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청문회를 받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지만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전날 자정까지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면서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 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면 청문위원 과반이 넘기 때문에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107석의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치는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원 한국당 청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없이도 (청문회는)가능하지만, 그럼 협치는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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