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드라이브' 스튜어드십 코드 1호 나오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결정, 연말 도입 예정

연기금 돈 굴리는 자산운용사 움직임 빨라져

문재인 대통령이 주주권행사를 강화하는 주요 공약을 내걸고 실행을 앞두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주주권행사를 강화하는 주요 공약을 내걸고 실행을 앞두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지만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기관투자가는 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약하면서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곳은 삼성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등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특정 기업의 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한 모범 규준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참가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경우 다른 공적연기금과 공제회로 확산되면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에서 내년 초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 고객 이익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기업 성장 역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표됐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서인 실무 해설서와 법령 해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며 도입 논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참여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전 업계로부터 과도한 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5% 룰’ 적용을 유권해석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총합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결정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 지분보유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5% 이상 보유 중인 종목을 1%포인트 이상 매매할 경우 익월 1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으로 ‘경영 참여 목적 투자자’가 되면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