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사령탑은 차기 원내대표

"연착륙 위해 괜한 논란 만들지 말자는 기조" 쟁점 부서만 최소한 개편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뒤 청와대로 향하며 거리에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 조직에 대한 전면 개편 대신, 쟁점 부서에 대해서만 단계적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작업은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메가폰을 쥔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고, 미래부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로 분리해 4차 산업혁명 R&D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경우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거세 국정 운영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가 연착륙 하려면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찬성 반대로 시끄러우면 안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 외에는 손을 안댄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괜히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국회 끝내고 그때가서 될 것 같다"며 "시기상 어차피 국회도 손을 봐야하고 상임위도 다 손을 봐야 해서 그때 가서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개편 의지를 명확히 밝힌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며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 조직 개편의 메가폰은 신임 원내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잡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