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천할 공약은…'남북관계·경제민주화·의료 복지·교육 사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 비핵화와 병행하겠다는 입장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 공약도 확대 예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집권시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가늠해 본다.

△정치쇄신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의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의로운 통합이 지금 저와 우리 민주당의 목표이자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 경제적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었다"며 "국민이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분열의 편가르기 정치와 칸막이식 적폐가 문제다. 이를 청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외교국방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를 비핵화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남북간 언론 및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공약도 이런 차원이다.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를 기치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관련,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는 한편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그는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대일 관계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부각했다. 다만 무조건 기업을 옥죄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법인세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클릭'을 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증세 공약에 대해서 문 후보는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 부족시'라고 단서를 달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료 복지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을 통해 소득 하위 50%까지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더불어 고가검사·수술재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공급하되, 신혼부부에게는 우선적으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30%에 해당하는 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 공약도 확대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인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최대 월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전체 아동수의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난에 처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뒤 청와대로 향하며 거리에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교육 사회

교육 공약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공공기숙사 확대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당 52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제정을 내놨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조세감면을 약속했다.

안전사회 공약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