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널뛰기' 가격... 새 정권, 요동치는 이통시장 잡을까?

들쑥날쑥 번호이동, 대선 당일 급감

12~15일 번호이동 개통 중단

한 이통사 판매점에서 고객들에게 상품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신정부가 고삐 풀린 불법 보조금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은 오랜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로 요동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 및 개정이 불가피하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황금 연휴 기간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은 들쑥 날쑥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7948건에 달했다. 특히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627건으로 과열 기준 2만4000건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갤럭시S8’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거웠다. 가격 정책만 무려 15번이 바뀌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서는 지원금 상한 33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 이는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금하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다. 제 값 주고 산 소비자들이 순식간에 ‘호갱’이 된 셈이다.

이에 비해 대선 당일인 9일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번호이동이 급감했다. 이날은 1만5074건으로 평소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이통3사가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가지 번호이동 개통이 중단된다. 한 업체라도 16일 월요일 미리 받아 둔 예약 개통 물량이 몰리면, 과열 경쟁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문 정부는 단통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지원금 상한제 일몰 시기를 앞당기고, 제조사의 반발로 무산됐던 분리 공시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공석으로 손발이 묶인 방통위의 인사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사에서는 신규 요금제나 인프라 투자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업무가 중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번호이동 개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