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문재인 대통령, 자본시장 발전 위해 힘써달라"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내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금투협은 10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규제 체계를 현행 규정 줌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문 대통령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 ·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지난 8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수 상승률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를 지적하며 "이 때문에 외국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 ·제도상 차별 해소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거래소 ·공모 시장 위주의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협은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돼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령 ·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동시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