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방 공약 발표…"국방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노무현의 적폐 방위사업청 폐지하겠다"

"문재인 군 복무 기간 감축 공약은 망국의 지름길"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진태 후보가 30일 방위사업청 폐지 및 군 복무기간 현행 유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진태 후보가 30일 방위사업청 폐지 및 군 복무기간 현행 유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먼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은 군 복무 병사기간 1년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국방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이다"며 "저는 현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하겠다"고 차별화했다.

김 후보는 "복무기간 유지 시에도 현재 62만 병력이 2022년에는 52만으로 16%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국군은 감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모순은 자주 국방 정신에 반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방위사업청은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온갖 제도개선책을 내놓았음에도 공염불에 그쳐 군납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군피아' 양성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하며 '방위사업청 폐지'를 공약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월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출범했는데 개청 이후 총 63명이 각종 비리로 기소(구속 47명)되고 수뢰 규모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계획 수립주체가 방사청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이원화된 점을 개선해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무기 구매 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군의 정신력 향상에 '헬리콥터 맘'으로 대표되는 과보호 현상이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종 과보호 조치의 원인이 되는 병사 수신용 공용 폰 및 사병 부모 대상 급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군대 가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훈련이 정부 정례행사라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성과에 따른 차등휴가제를 실시하고 엄격한 사후 평가로 강군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