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75%, 가계통신비 부담느껴”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시행

박홍근 의원 “고착된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 시켜야”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현 정부하에서 실질적 통신비 감소를 체감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는 약 75.3%의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냐는 질문의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 반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을 살펴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불하고 있는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었다. 알뜰폰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통신비 수준이 기존 통신사보다 낮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통신서비스 가입 시 요금제 가격이나 단말기 가격 등 가격적 요소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응답이 61.5%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1.3%가 ‘멤버십, 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족’이라 응답하했다.

‘낮은 브랜드 신뢰도’라는 응답이 20.2%, ‘통화품질 저하우려’ 14.7%, ‘가입경로 등 정보부족’ 12.7% 등 알뜰폰에 대한 정보 부족에 의한 선입견에 의해 많은 이용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도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통계상의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