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도 넘은 언론플레이...정치특검으로 비난받는 이유

대통령 뇌물죄 엮으려는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비난

먼지털이식 압박수사 대신 법치에 의한 공정수사 펼쳐야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뇌물죄 엮으려는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비난
먼지털이식 압박수사 대신 법치에 의한 공정수사 펼쳐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특검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수사중인 사안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등 여론전을 일삼으면서 조사대상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일정과 장소가 전날 특정언론을 통해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발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도 흘리는데, 특검조사 이후에는 이보다 더한 장난을 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같이 발끈한 이유는 그동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나왔던 특검발(發) 각종 보도에 대한 불만도 깔려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의혹들이 기정사실인양 대서특필되면서 이미 국민들로 하여금 조사대상자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게끔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내용 공표 및 누설금지를 원칙으로 삼아야할 특검이 중립성을 잃은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삼성을 겨냥한 여론전은 그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통령 뇌물죄 프레임’으로 엮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대가를 노린 청탁으로 몰아부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의 미얀마 투자의혹이다. 최근 한 매체가 특검발로 최순실측에서 확보한 미얀마K타운 투자계획서에 박 대통령이 미얀마 순방때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삼성측이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대한 진술과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강미 산업부장.

하지만 이는 삼성이 검토한 적도 없는 ‘가짜뉴스’였다. 삼성은 "미얀마 700억 투자는 그룹내 전략팀이든 삼성물산 어디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황당해 할 정도였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로부터 제2태블릿 PC를 확보했을 때도 그렇다. 태블릿PC의 진위확인은 아예 도외시하고 “최순실과 삼성 사이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단정지어 여론전을 펼쳤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삼성의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도 “필요하면 피의자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쳐 조사대상자들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들어서는 특검이 이미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당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도주우려가 없고, 뇌물죄로 단정지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출금조치까지 한 상태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무조건 구속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또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 특검은 출발부터 중립성을 의심받아 왔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하거나, 공소제일로부터 3심까지 일반 형사사건의 절반인 7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위헌논란마저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특검의 목적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다. 수사결과 죄가 확인되면 법이 정한 단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균형감각이 필수적이다.

특히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먼지털이식으로 타깃수사를 하는 것은 기업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이 끝난 이후에도 기업들은 2~3년간의 재판을 치러야한다. 또한 탄핵정국이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새정부 출범까지 기업경영은 둔해질 수 밖에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을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해 여론 몰아가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법리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은 아닐런지. 특검은 정치특검으로 변질됐다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중립성을 갖고 공정한 수사를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