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똥 어디로? 재계, 초긴장...'상황 예의주시'
SK "추가지원 없었다" 현대차 "특혜 없었다" 방어 논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삼성에 이어 SK,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촛불시위에서 ‘재벌 해체’ 구호가 등장하는 등 대기업에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재계에는 부담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기업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여부에 따라 재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재계는 이날 특검의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3명의 인사가 출국 금지된 상태라 다음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특검이 지난 2015년 8월 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부회장(당시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의 접견 당시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SK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당시 김 부회장은 최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했으며, 이는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숙제’로 안겨졌다는 의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 "기업규모별 분담...경제활성화 노력"
다만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111억원이 통상적인 대기업 서열순 분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데다,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방어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공헌 등에 자금이 필요할 때 관례적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분담해 왔다. 이는 사실상 ‘준조세’로 받아들여져 왔던 만큼 이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특정 대가와 맞교환할 만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최 회장과 김 부회장 간의 대화에서 언급된 ‘숙제’는 뇌물로 적용될 만한 뒷거래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라는 점도 SK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다. 정부는 2015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경제활성화’를 공식적으로 내세워 왔으며, SK그룹은 최 회장 사면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10년간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면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보다 ‘경제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이 더 근거가 명확한 셈이다.
SK 관계자는 “아직 SK에 대한 특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청탁이나, 이에대한 대가성 뇌물 제공이 없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특혜받은 것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128억원) 외에 차은택 씨 소유의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일감을 몰아주기,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의 수의계약 등 추가 지원 의혹을 받고 있지만, ‘대가’로 특정 지을 만한 특혜가 없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죄로 수사 대상에 오르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일감 몰아주기나 수의계약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그 대가로 현대차그룹이 받은 특혜가 없다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명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우리가 특혜를 받은 점이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촛불시위에서 ‘재벌 해체’ 구호가 등장하며 대기업들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체 중 하나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촛불민심’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정서가 악화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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