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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특검 앞두고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7.01.02 11:53 수정 2017.01.02 11:55        이충재 기자

특검 '세월호 7시간' 규명 박차…'방어 기자간담회' 반박할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정국 해법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 의혹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등 특검 수사를 겨냥한 발언에 한층 '공격적인' 법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이 '뇌물 혐의 적용'을 판가름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돌입하면서 겨냥한 첫 번째 수사 대상이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국민연금의 합병 지원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떤 결정이든 간에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정책 판단의 결과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특검은 최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해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힌 뒤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장 헌재의 탄핵 변론도 3일부터 시작된다. 당사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대리인단만 참석한다.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사전 변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헌재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의 집요한 질문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인들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정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의 '방어 기자간담회'를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수사대상인 관련 피의자의 진술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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