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상반기에 도발한다?…남북관계 '안갯속'

트럼프정부 출범일·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에 도발할 가능성 농후

북, 내년 대선정국 계기로 대남심리전 강화할 듯…사이버테러 대비해야

북한이 2017년 상반기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연합뉴스

트럼프정부 출범일·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에 도발할 가능성 농후
북, 내년 대선정국 계기로 대남심리전 강화할 듯…사이버테러 대비해야

북한이 2017년 상반기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3차 북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1일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국제정세 △신안보정세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정세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진영이 정비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가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북한은 2017년 초반에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생일(1월 8일)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1월 20일), 김정일 출생 75주년(2월 16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4월 15일)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꺾어지는 해'(정주년)를 체제결속의 계기로 활용해 핵미사일 도발의 대내외적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 같은 북한의 노골적 핵위협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고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키도록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연구원은 "북핵문제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돼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북핵위기로 규정한다면 2017년은 1993년과 2002년에 이은 3차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북핵문제 해법의 기본이 중국을 통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3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중국주도의 북핵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구원은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고 협상이 재개되면 단기적으로는 핵동결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최종목표를 두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국들과 핵 국가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 간의 출구 없는 대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내년도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가치, 북핵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보정세의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관련국을 설득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내년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반기 북한의 도발 이후 남북 대결의 증폭 현상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남북대화 제안 등을 비롯한 '위장평화공세'를 펼치는 한편, 충격요법식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시도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의 대선정국 개입과 차기 정부와의 대화를 대비하는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남 심리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일정을 계기로 국가기간망과 공공시설 대상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다방면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대선국면에서 북한 발 악재에 대한 우려와 교류협력 재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테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매년 말 당해년도 북한 및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다음해 정세를 전망하는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