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아직 4차 산업혁명 준비 안 돼 있어”

플랫폼 경쟁 선점기업이 시장 독과점…국내 기업도 신속 대응해야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 개선 시급

미래창조과학부 로고.ⓒ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지난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기계의 자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이 될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생성·활용하는 플랫폼 및 생태계 중심으로 산업경쟁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날 설명회를 진행한 권용현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총괄팀장은 “우리 기업들도 하루빨리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변모하지 못하면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플랫폼 기업간 경쟁에서는 사전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더 많은 사용자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적은 비용으로도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 팀장은 “일단 플랫폼을 선점 구축하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도 해당 플랫폼으로 모이게 된다”며 “이러한 플랫폼은 일정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을 독과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수준이 갖춰져 있는 것은 강점이지만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제도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민간·정부 파트너십 형성 ▲균형 있는 정책 수립 ▲전략적인 지원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시장·민간에서 스스로 플랫폼 경쟁력을 키워 나가되 정부는 기술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사회 간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이라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며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이 동반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 연구 등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