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채택 임박…정부 독자제재는 "전략적 시점에"
개성공단 영향 묻자 "대북제재와 별개…비핵화 현실화될 때 다시 논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이 금명간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해 "전략적 시점을 골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제안과 관련,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골라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 채택에 따른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을 묻자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이미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행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현실화 될 때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대북제재를 앞두고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석탄 수출 건만 보면 지난 달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전년대비 10월 한달 동안 수출량이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량을 본다면 오히려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9억 100만달러 정도였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수출 액수는 8억 7300만달러 정도로 약간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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