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일본 재무장', '미국 MD 편입' 아니다"

외교부 "양국 간 필요한 비밀정보 교환 위한 '기술적' 차원의 협정"

외교부는 22일 정부가 의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양국 간 '기술적' 차원의 협정임을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진은 지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DB

"국방부 중심으로 관련 절차 투명하게 추진해 대국민 설명 노력 지속할 것"

외교부는 22일 정부가 의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양국 간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적' 차원의 협정임을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GSOMIA가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GSOMIA는 (한일) 군 당국 간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정은 1989년 우리 측이 먼저 일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협정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여러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며 대 국민 설명 노력을 지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