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속전속결' 논란

군 “북핵 방어위해 필요” 야권 “시기상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GSOMIA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군 “북핵 방어위해 필요” 야권 “시기상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하루 앞둔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정부와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시작한 이후 불과 18일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에 야권과 GSOMIA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촛불시위 등에 국민이 집중한 사이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기 직전 ‘밀실 추진’ 지적으로 좌초한 후 계속 GSOMIA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올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이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우리 군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SOMIA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러한 안보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해야 체결할 수 있다던 국방부가 지금 시점에서 협상을 서두르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중국이 잘도 가만히 두겠다. 정말 외교 못한다” “일본은 군대도 만들면 안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고?”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도한 의심”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