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강제 구조조정 없다”

안전핵심업무 직영화 등 주요쟁점 합의예정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사·정 협의를 통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안전핵심업무 직영화 등 주요쟁점 합의예정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인력·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양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노조반대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으며 양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잠정협의안을 수정·보완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9일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에 따르면 양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 등을 위해 통합 혁신을 추진하며,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번 서울지하철 통합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니라 시와 양공사 노사 등 구성원의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조를 통합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통합방안을 만든 국내 최초의 사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부분은 중복인력 등 일정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안전업무직의 처우개선과 구내운전 운영개선 그리고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통합공사의 인력 규모는 기존 협의안대로 중복인원 등 1029명을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정 통합 합의를 토대로 통합공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렵 절차를 진행하여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와 양공사 노사는 이번 통합을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호선별 분할된 시설·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중복인원의 안전분야 등 현업 투입을 통한 안전강화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적재적소 인력투입 및 예산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안전투자 재원 활용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통합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여 그간 부실·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운영기관을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