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 호흡 맞춘 유일호-이주열

기재부 국감서 "저성장 기조 생각 보다 오래갈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관련 한 목소리를 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한 시각 역시 눈높이를 맞췄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도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거시정책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통화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구조조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두 경제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 각각 "아직 여력이 있다(유일호)", "제한적이다(이주열)"는 발언으로 불협화음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두 분은 한국 거시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라며 "한국경제의 해법도 제시해야 하는 두 분이 비공개로 자주 만나고 공개 만남 시에는 메시지 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의원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이 부분을 존중하고 지켜달라"고 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오래가고 있으며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전망한 수치"라며 "여러 변수 가운데 한은이 대외 수출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점이 다른 (민간)연구소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13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은 2.7%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의 전망은 정부의 예상치인 3.0% 보다 낮지만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에 비해 낙관적인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2.7%)과 현대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2%) 등은 2% 초중반 선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