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문체부 퇴직 사태’ 놓고 여당 의원에 혼쭐

<안행위> 인사처장, 대통령 인사권 개입 의혹 관련 애매한 답변

황영철 "청와대 부인한 내용 파악 안하고 발언시 정쟁 대상 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행위> 인사처장, 대통령 인사권 개입 의혹 관련 애매한 답변
황영철 "청와대 부인한 내용 파악 안하고 발언시 정쟁 대상 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2일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무원 강제퇴직’ 의혹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전 최순실 씨 딸의 승마대회 부정시비를 조사하던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좌천시켰고, 이들은 최근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강제 퇴직 당했다는 것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야당 의원의 거센 질의를 받은 것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혼쭐’이 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처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상 신분이 보장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 안 된다’라고 하면 되느냐”며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라고 한 게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대통령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인사권에 대해 장관에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이 자의에 의해 명예퇴직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실·국장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자의에 의해 퇴직한 것은) 어디서 들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처장이 “우리한테 올라온 인사안의 인사발령 사항에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다 (노 국장이) 버티다 버티다가 좌천됐고, 버티다 버티다가 나갔는데 절차야 당연히 그렇게 밟지 않았겠느냐”며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만 법에 따라 공직자는 신분이 보장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돼 있다”며 “그걸 지켜야 한다. 김 처장이 그런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 의원이 요구한 조사에 대해 물었다. 홍 의원은 “문체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느냐”며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처장은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다 김 처장은 노 국장이 ‘나갈 때가 돼서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제서야 나간 분의 인적사항을 보니 행정고시 27회”라며 “27회이면 저보다 2년 선배이고, 27회는 공직사회에서 정무직이 아닌 데도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직업공무원으로서 33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이분이 불리한 처분을 받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부처에 상황을 한 번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김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청와대가 의혹을 부인한 상황에서 해당 질의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인사혁신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처장은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며 “그래서 이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다 보니 답변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부인한 내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걸로, 팩트가 아닌 걸로 (야당 의원이) 물으면 처장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김 처장이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면 마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해서 확인하겠다는 걸로 해 인사혁신처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공직 인사와 관련한 인사혁신처는 정쟁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늘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인데, 조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체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