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자위, 철강·조선 구조조정 보고서 ‘늑장 제출’ 질타

산자위 “보안상 경우라도 국익 우선해 공개해야”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되고 있는 가운데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취지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철강·조선·해운·석화 산업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질타를 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열린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 등 산자위 위원들은 “철강·조선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계의 구조조정 보고서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늦다”며 “늦어도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특히 철강 구조조정 보고서는 이미 완성됐음에도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처음에는 8월 말, 9월 중순까지 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대부분 9월말까지 마무리된다고 들었다”며 “이미 입수한 자료도 있을텐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재호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의 경우 국가적으로 보상할 액수가 17조원가량인데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면서 늑장을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우습게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구조조정 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려 했으나 기업 영업비밀, 타부처 주관 비공개 자료 등 요인으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지을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30일 발표할 방침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