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정신병, 체육인은 비만…병역 회피 공식?

김중로 의원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병역관리 철저히 해야”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을,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중로 의원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병역관리 철저히 해야”

병역 회피를 하는 방법으로 연예인들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 하고 체육인은 체중을 불리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병역 면탈(회피) 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진 사람 178명 중 연예인과 체육인이 15.2%(27명)를 차지한다.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 13명 중 정신병자 행세를 한 사람이 11명이었다. 이들은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8월 병역 면탈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가수 김모 씨는 “귀신이 보인다”며 환시·환청 증상으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자 행세를 한 11명 이외 2명은 각각 고의로 어깨 탈골을 일으키거나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을 썼다.

같은 기간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체육인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명은 고의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을 썼고 나머지 1명은 일부러 다리를 휘게 해 키를 줄였다.

체육인들은 주로 평소에 하던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고 체중을 급격히 늘려 체질량지수(BMI)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BMI는 비만평가지표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김중로 의원은 “연예인과 체육인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