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교육 현실, 극복 엔진은 '선택의 자유'

바른사회 토론회…"교육강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의 자율화가 답"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토론회…"교육강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의 자율화가 답"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 생산자의 학생선발권을 통제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혁명의 기로에 선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국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는 “교육은 수요와 공금, 선택과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상 경제행위”라며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 교육강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의 자율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학교 선택이나 학교 운영의 자유는 꼭 개인의 행복 추구나 사적 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 때문에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질 좋은 학교들이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들이 교육의 생산자로서 노력할 동기가 부여되고 경쟁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교육이 공급되면 여러 유형의 학교가 출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질과 기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김 공동대표의 말이다. 아울러 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생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교육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관의 통제로 공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면서 “평준화 정책의 대안으로 만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 전형을 성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면 추첨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공교육 문제의 원인이 자사고에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간 경쟁이 이뤄지고 그 노력에 의한 차이가 소비자에 의해 판정되지 않는 한 교육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없다”며 “학교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 경쟁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공동대표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정부주도는 획일적인 선발방법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학교는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선발을 할 수 없다”며 학교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입생 선발이 자율화되면 각 학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차별화된 선발 기준을 만들 것이고, 소양이 각각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통제 권력에 대한 집착이 우리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 경쟁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