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서울주둔이 가장 확실한 북핵 대응책"

"연합사 서울 벗어나는 순간 핵우산 효과 크게 훼손"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북억제전략은 확장억제력 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방한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연합사 서울 벗어나는 순간 핵우산 효과 크게 훼손"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핵무기 전력화 작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체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억제전략으로 한미연합사를 서울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북핵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한미연합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핵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 정권이 확장억제를 믿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주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억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심리적인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확장 억제가 확실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면서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주둔하는 것 이상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는 증거는 없다.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주둔하는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핵우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길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겁을 먹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 다는 것을 지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 용산 공원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자꾸 주한미군이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주는데, 연합사가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핵우산 효과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