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북 엘리트층 동요' 이미 오래전 암시?

'북한 붕괴' '자멸' '동 트기전 어두운 새벽'

올해 대북메시지 점진적으로 '북 붕괴'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붕괴', '자멸',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박 대통령, 대북정책 자신감?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발언 중 대북메시지가 북한 붕괴 및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기조는 점차 약화되고 북한의 '변화', '붕괴' 등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청와대가 북한의 변화 혹은 붕괴 조짐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는 '붕괴'와 '자멸'이다. '북한의 변화'라는 표현은 줄곧 사용해 왔지만 '붕괴'와 '자멸'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좀 더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조치"를 언급한 후 지난 2월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서는 "핵개발로는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 붕괴'를 언급했다.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는 현재 남북상황을 설명하면서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통일로 가는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고 북한의 현 상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자멸'을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와 지난 6월 현충일 당시에는 또 다시 "추가 핵실험을 하면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국 '자멸의 길'로 빠질 것"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간부·주민을 구분해 대북메시지를 던졌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혹은 3.1절 기념사 등에서 대북메시지를 던지기 앞서 "북한 동포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당시에는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 주민과 중하급 간부를 제외한 북한 지도부로 대북제재 타깃을 명확히 한 셈이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한다면 북한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북핵불용과 함께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는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는 '투트랙'으로 대북정책을 밀고 나갔다. 지난해 북한의 지뢰도발→대북확성기 재개→8.25 남북합의→이산가족 상봉까지만해도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신뢰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였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 기조가 전환된 모양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8.25 합의로 중단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재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의 탈북사실이 줄줄이 알려지고 또 확인되고 있다. 이들이 국내 입국했다는 여러 첩보와 보도에 대해 정부는 상당수 케이스를 사실이라고 확인까지 해준 상황이다.

현재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중산층 이상의 가정 자제들인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의 탈북 및 국내 입국이 확인된 상황이며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출신의 장성급 인사, 자금 관리 외교관 등 김정은 집권이후 40여명의 '엘리트' 계층이 북한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의 핵심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외교 관련 분야 엘리트 비중이 늘리는 등 외교 관련 인력 대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외교일꾼들의 이탈이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안'에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나 자멸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양새"라면서 "정부가 이미 북한 엘리트 층의 연속된 이탈을 감지 및 확보하고 이 같은 자신감있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