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고민 어떻게 덜어주나

금감원, 장래이익-감독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검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을 시가로 바꾸되, 장래이익은 보험금 지급 여력 평가 때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데일리안

오는 2020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IFRS4 2단계는 보험회사의 부채(보험금) 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에 대한 시가 평가가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을 시가로 바꾸되, 장래이익은 보험금 지급 여력 평가 때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보험사 입장에선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다가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고 있다. 역마진이 발생한 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IFRS4 2단계를 적용할 경우 생명보험업계의 가용자본은 44조원, 손해보험업계는 2조원 감소한다.

이 경우 생명보험업계의 평균 RBC는 311%에서 83%로, 손해보험업계는 243%에서 18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RBC를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수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을 이유로 IFRS4 2단계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국내 보험사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불가'입장이다.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진웅섭 금감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만 적용대상에서 유예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