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H 의견제출 연장 불허... 15일 최종 결정

공정위 전원회의 예정대로 15일 개최

"시정조치 검토 시간 충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로써 공정위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열린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정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