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세 부담 증가...세제 지원 확대 시급"

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신고 법인세 증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2016년 법인세 신고액 증감 여부와 증가 요인.ⓒ전국경제인연합회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의 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전체의 54%에 달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오랫동안 증가해 왔다고 지적해다.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업의 3분의 2(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법 주요 개정 사항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R&D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납부실적/연간 목표 법인세수)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전경련은 지난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공제·감면 정비가 지속돼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가 폐지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고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