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 연립정부론' 막던지는 국민의당, 왜?

전문가 "대통령중심제에 '연립정부', '다당제' 맞지 않아"

'상대적 소수인 3당 극복전략', '대권주자 안철수 투자가치 상승 카드' 분석도…

25일 오전 총선 이후 국회에 새로 마련된 국민의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문가 "대통령중심제에 '연립정부', '다당제' 맞지 않아"
'상대적 소수인 3당 극복전략', '대권주자 안철수 투자가치 상승 카드' 분석도…

4·13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한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론의 대안으로 '연립정부론'을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부터 발목을 잡아온 '야권통합론'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세이자 '대권주자 안철수'의 투자가치 상승을 위한 카드로 해석했다.

국민의당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 주말 약속이라도한듯 각자 그 필요성의 함의(含意)는 달랐지만 '연립정부의 필요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총선 결과 국민이 우리에게 집권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쉐도우 캐비닛 구성을 제안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주말새 "이제야권연대나 통합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우라나라도 이제 다당제와 연립정부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전제로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세력과 함께할 수 있다. 연립 또는 연합 집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고 당권과 대권을 놓고 고민중인 박지원 의원도 "호남이 독자집권할 수 없다면 연정식의 집권 참여를 통해 호남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정치를 구현한다면 비슷한 비전을 가진 정치 세력들과 차기 정권 연립정부를 목표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타협의 정치가 이뤄진다면 이런 연대는 여야 어느 쪽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총선 참패로 유력 대권주자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라져 무주공산이 된 여권을 향한 메세지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정론'에 대한 학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립정부'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인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연립정부'에 대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연립정부나 다당제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동안의 의안 통과를 위한 '연대' 정도는 가능해도 '연정'은 현실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소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연립정부론에 대한 군불을 지피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의) 연립정부론은 자신들이 국정운영에 대등한 위치로 참여하고 싶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일종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촌평한 김 교수는 이어 "연립정부는 의석수가 아닌 당대 당이 1대 1로 논의하는 부분인 만큼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신들이(국민의당이) 의석수로 저평가되는 것을 보완할 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38석짜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의회를 어떻게 설득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소수당 '극복전략'으로 '연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가 연립정부를 양보할테니 다른 것을 달라'는 거래의 카드로 활용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립정부론에 대해 "지금 제 머릿속에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다"며 "오늘 조찬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다 공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