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특수학교 신설하는데 주민반대에 무너져"

김은숙 교육부 과장 "지역 주민들, 땅값 하락·부정적 편견 등으로 반대"

정부가 부족한 장애인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부족한 장애인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은 2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특수학교를 개교하려해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대부분 지연되거나 좌초된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170개 특수학교 중 16.7%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등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보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학교가 더 신·증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 교육 서비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등 전문 교육기관을 신·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이번 정부 들어 특수학교 신·증설을 국정과제로 정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6개 학교를 새로 개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4개 학교 정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학교 개교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라며 “지역 주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보통 집값 하락, 부동산 하락 또 장애 학생들이 지역에 유입될 시 무언가 피해를 줄 것 같은 부정적 인식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특수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특수학교 시설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같이 소통하는 상생의 모델들이 특수학교에 여럿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