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88' 16년전 여소야대 보니 더 활발?

'여소야대'가 처음으로 등장한 13대 국회 운영 사례 재조명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원내대표, 19대 국회 현안 처리 시작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출연했다. 특히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교섭단체 구성 기준)으로 분열되면서 제1야당에 무게가 쏠리기보다, 여야 협상에 직접 나서는 원내대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30일 이전에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 갈 원내대표를 뽑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3~4선 의원들이 그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4선 중진의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이미 출마를 결정했고 변재일 변재일·설훈·안민석·양승조·조정식 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의원 중에선 강창일·김현미·노웅래·민병두·안규백·우상호·우원식·윤호중·정성호·홍영표 의원 등이 꼽힌다. 국민의당에선 김동철·박지원·주승용·유성엽·장병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원내 제1당이 됐다. 이어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당(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중 어느 한 당의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선 원내대표의 협상력뿐 아니라 다른 두 당의 협조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정당 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전체 의석수(300석)의 5분의 2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기준, 야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과반인 151석(총 300석)보다 10석 많은 161석이 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심하면 160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첫 '여소야대'가 등장했던 1988년 13대 국회 운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3대 총선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속했던 민주정의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4당으로 나뉘었다.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총 299석 가운데 125석을 차지했으며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여소야대인 13대 때 법안 처리 실적이 가장 좋았다"며 "타협 정신을 발휘해 대부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13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81.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엔 지방자치법 제정, 집시법 개정, 국회법 개정을 통한 청문회 도입, 의료보험 확대 등 큰 성과도 포함됐다.

이런 굵직한 성과 뒤엔 당시 여당이었던 김윤환 민정당 원내총무와 제2당 평민당의 김원기 원내총무의 협상력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후 그들은 여당 대표(김윤환 총무), 국회의장(김원기 총무)으로 성장했으며 여야뿐 아니라 야3당 또한 5공 청산 문제로 연합해 여권을 압박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물밑 대화로 성과를 냈다.

일단 19대 국회 종료까지 40여 일이 남은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민주, 주승용 국민의당)는 18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총선 후 첫 회동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처리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전 19대 쟁점 법안이었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처리를 요구해 향후 3당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