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자 후보 보니 새 4-더 22-국 7-정 6

국보법·집시법 위반, 병역의무 불이행자 통계 공개 "국민들 각성해야"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여부와 병역이행 여부를 분석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3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여부와 병역이행 여부를 분석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친북인명사전 출간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반국가사범 전력있는 20대 총선출마자 현황’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체 후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집회시위법 위반 여부 △병역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당별 통계를 내고, “20대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국가관과 애국심이 확고하게 검증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주요 정당별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는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 당 7명, 정의당 6명 등으로 총 49명에 달했다.

각 정당별 전체 후보자 수 대비 국보법 위반자 수를 비율로 산출해보면 새누리당은 전체 후보자 248명 중 위반자수 4명으로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야당의 경우 더민주 9.4%(234명 중 22명), 정의당 11%(53명 중 6명), 민중연합당 10.7%(56명 중 6명)으로 그 비율이 10% 안팎이었다. 국민의당은 4%(173명 중 7명)였다.

특히 김 대표는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 중 일부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추가로 공개해 특수사례로 설명했다. 더민주 소속 후보자 중에는 국보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 강도 상해·공문서 위조·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대표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뽑혀 국회에 들어오면 이번 20대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요 정당별 20대 총선 후보자 중 국보법·집시법 동시 위반자 수는 각각 새누리당 1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3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정당별 20대 총선 후보들의 병역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정당별 후보 수는 각각 새누리당 25명, 더민주 49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병역이행 또한 국가관과 애국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물론 병역미필사유가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나 타당한 이유에 의해 면제된 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이나, 후보자들의 병역 미필 비율이 일반 남성의 미필 비율에 10배 가량 높고, 당 별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에 후보자 혹은 각 정당의 국가관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유의미한 통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각 정당별로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병역의무 불이행자 비율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은 10.1%, 더민주는 20.9%, 국민의당은 19.1%, 정의당은 17%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끝으로 김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은 필수덕목이다. 한 개인의 관념적영역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행적을 통해 충분히 짐작해볼 여지가 있다”며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부적격 후보에 대한 감시를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도 “19대 국회는 북한에 환영받은 사람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기회만 있음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정권을 두둔한 자들이 국회에 진출했다”며 “20대 국회에도 이들이 대부분 다시 출마하는데 반국가행위자들이 이번에는 국회에 진출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진정한 일꾼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