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 발표
정세균 "1000만 명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권 이용기회 확대할 기회"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28일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우체국에게 신용대출업무를 담당하게 해 우체국이 중·저신용자에게 1인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한편, 저신용 문제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서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 4등급 이하 약 1,000만 중·저 신용자들에게 금융권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라며 '우체국신용대출 서비스' 정책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 서민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 및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렸다"며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이 시행되면 서민의 금융이용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고금리인 대부업이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던 4등급 이하 중·저 신용자들은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환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며 △우체국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에 따르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64만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금리는 지난 해 9월 기준 각각 18.1%, 25.0%, 30.2%로 은행(4.4%)과 상호금융(4.6%)의 4~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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