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합병반대...도 넘는 정치공세

<이강미의 재계산책> 4월 총선시즌 맞물린 합병심사...퍼퓰리즘 공세로 기업발목잡기

위기의 통신산업 체질개선·시장변화 기회

미래부 주최로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관련 공청회가 열린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앞에서 기업·시민단체 연대인 '방송통신실천행동' 관계자들이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성향을 가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 등 선거시즌을 겨냥해 반시장주의적이고 퍼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여론몰이로 합병반대와 심사지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26일 CJ헬로비전의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에 이어 미래부와 공정위의 합병심사가 공교롭게도 오는 4월 총선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면서 압박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과 상호견제를 통해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SK텔레콤과 헬로비전 합병문제도 마찬가지다. 이통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합병이란 점에서 업계의 큰 이슈임에도 틀림없다. 특히 성장한계에 다다른 통신미디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입장이나, 합병시 독과점으로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반대입장이나 모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일리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거시즌을 겨냥해 반대입장인 경쟁사간 공방전에 좌파세력의 정치권·시민단체이 가세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영합하고, 반시장주의적 논리로 퍼퓰리즘에 매몰된 정치적공세로 논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원색적인 비방과 감정섞인 발언으로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공방전을 되풀이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는 이미 법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각 분야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미 산업부장

이번 합병이슈와 관련, 독과점 심화나 통신요금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바일-온라인미디어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업'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시장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관련 법안이 아직 미비한 데 반해, 국내 소비자들의 모바일을 통한 포털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양사간 합병은 한계에 직면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통신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민간기업간 자발적인 혁신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원샷법은 규제철폐로 복잡했던 사업재편을 보다 수월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의 경제활성화제도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의 합병심사를 현재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규제신설이나 강화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과는 무관하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법안’을 두고 현재의 행정행위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

통신융합 등 IT산업분야에서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낼 것인지, 더욱 깊이 박히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