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지 않는 대북제재 강화할 가능성"

전문가 "중국, 독자적 외교조선 걷는 특성…제재효율성 높일 가능성"

지난 2012년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미사일.ⓒ연합뉴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보이지 않게' 대북제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의 외교형태는 미국 등 주변국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움직인다기 보다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걷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의 반응이 미흡해도 중국이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대북제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공개발표만 보더라도 이번 4차 핵실험도 그렇고, 여기에 장거리로켓 실험까지 해버린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정을 상당히 해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도 상당히 해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부가 어느정도 제한하는 내부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질 가능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1주일 내라고 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미 10월 10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실상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등 때문에 실시를 못하다가 2~3개월 내에 다시 실시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는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생일도 있고 이런 것을 기념해서 사전에는 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그렇게 봤을 때도 2월 16일 이전에 장거리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을 예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