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이재명에게 정부 "성남시 행정 소꿉장난 수준"

정부 "청년배당, 취업 여부 안 따지고 나이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뿌리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등 성남시 행정에 대해 "소꿉장난 수준"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성남 거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충분한 검토도 안됐을뿐더러 시 행정을 '정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2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청년배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검토도 성남시가 안했는지, 그리고 10만 원 줬다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게 생겼으면 반납해라. 이런 것은 성남시 행정이 소꿉장난 수준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과장은 "애초부터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방증이라고 본다"면서 "이 사업이 취업했는지, 안했는지 돈을 얼마나 내는지 안 따지고 나이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뿌리는 것이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도 식당, 슈퍼마켓, 미장원, 주차장 그런 곳인데 이런 지급 방식도 취업 역량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자체가 돈이 많다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다른 단체장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견질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도 저희는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돈이 있다고 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라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마구 쓰고 엉뚱하게 쓰는게 잘못이지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지키고 국민들 복지 증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민한테 엄청나게 많은 복지공약을 했다가 폐기했는데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성남시가 빚을 늘린 것도 아니고 빚 갚으면서 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복지도 축소하고 공약도 폐기하면서 빚을 68조나 늘렸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품권 깡을 한 사람은 업고 일베에서 조작한 자료를 보도한 것"이라면서 "성남시 상품권은 환전을 아무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소 영세 상인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쓰는데 제한이 돼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