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고법원 “페이스북 친구 찾기 기능 불법”

동의없는 개인 정보 수집 개선 전망

독일연방대법원에서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페이스북 화면 캡쳐.

페이스북의 ‘친구 찾기’ 기능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한 기능이라는 독일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0년 소비자단체연맹(VZBV)에서 페이스북의 친구 찾기 기능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 내용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인,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 찾기 기능 사용에 동의한 가입자의 주소록,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초대장을 보내왔다.

이에 VZBV는 “해당 기능으로 페이스북 비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며, 비이용자들은 원하지 않는 광고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기능이 데이터 보호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독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2012년과 2014년, 베를린에서 두 하급 법원은 기만적인 마케팅이라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방 법원은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자신의 연락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절히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 독일지사 대변인은 “판결 내용이 우리 서비스에 공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기 위해 법원의 공식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VZBV는 이 판결이 페이스북과 유사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독일의 다른 서비스들도 개선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