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고시생들 "신기남 의원직 사퇴"
고시생 1137명 법학전문대학원에 정보공개 청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 1137명은 2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녀 로스쿨 졸업 청탁 의혹과 관련 경희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 앞에 사죄'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경희대 법전원에 재학중인 아들의 졸업을 청탁한 의혹과 인하대 법전원을 졸업한 딸의 졸업시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권민식 고시생 모임 대표와 고시생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흙수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금수저 자식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세습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단 한 차례의 공정성 시비없이 오직 실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대표는 "국민들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배경과 빽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12월2일 오후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정보공개사항으로 △로스쿨에 다닌 신 의원 아들, 딸의 입학지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입학시 합격생의 LEET(법학적성시험), 토익, 대학 학점 △신 의원 아들, 딸의 LEET, 토익, 대학학점 △신 의원이 로스쿨 교수에 전화하거나 찾아간 사실 등을 청구했다.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모임은 신 의원의 아들, 딸과 관련된 의혹 검증을 위해 로스쿨 당국에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의 존치 역시 촉구했다.
모임은 "로스쿨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돈과 빽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조차 없다"며 "이미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올해 내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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