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확산

정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규모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이때까지 총 4만개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 빌딩 요건을 갖춰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앞으로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분산자원의 확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 전기차는 2030년까지 100만대 규모로 확산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주행 거리가 짧은 제주도는 전기차 활용에 유리하며, 풍력발전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여, 향후 민간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 한계에 따른 전기차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늘리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탄소 발전’ 전략도 적극 추진한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효율을 5%포인트 높여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2030년까지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시스템의 경우 대용량 전력 송전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력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동해 가스고갈 가스전 활용해 150MW급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 보급은 2030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3분의 2 수준인 총 4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을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도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 설비로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5조원(10GWh) 규모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빠른응답, 전기저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리 기업이 ESS를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