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산이 급했던 야당, 예결위만 정상 합의

각 상임위 개최는 하되 누리과정 등은 합의 불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달 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안 등 정국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뒤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여야의 원내대표가 모여 향후 국회 의사일정 등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만 정상 가동키로 한 것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상 '반쪽정상화'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이날 만남에서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전·월세난 해결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종걸 대표의 발언은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모든 합의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문제는 양당 간에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며 "민생 우선이라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국회정상화' 말고 '진짜 국회정상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저희 당 입장은 누리과정, 보편적 교육이 대선 공약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예산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서 해결책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또 지금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데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공유하는 정도였다. 의견 접근이 이뤄지다가도 결론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큰 생각만 공유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와 예결위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원내수석 및 정개특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6일 국정화 확정 고시를 규탄하는 농성을 해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예결위와 상임위 참석만 약속했을 뿐 10일 본회의 개최여부와 민생법안 처리 등 여전히 문제가 남음에 따라 '반쪽짜리 정상화'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