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하듯..." vs "절차 다 거쳤는데..."

전혀 좁혀지지 않는 여야 "역사 쿠데타"와 "정치 공세"로 대립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밤을 지새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있었던 황교안 총리의 확정고시 발표를 ‘역사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4일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예고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중 68%가 반대 의견인데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보면 당연히 좌로 보인다”며 “새로운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날부터 ‘민생’을 강조하며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민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잘 챙겨야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 게 지금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들이 평지풍파를 만들어놓고 느닷없이 민생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라며 “지급이라도 국론분열에 대해서 집권세력과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출연한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들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권 의원은 김 의원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주장에 대해 “법적절차를 다 거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며 오히려 김 의원의 ‘새로운 독재’발언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고 평가했다.

‘좌편향된 교과서는 수정을 거치기 전의 교과서’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수정명령을 내리니까 마지못해서 북한의 남침사실을 앞에 집어넣고 바로 뒤에 전쟁발발의 책임을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묘하게 기술했다”며 “이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정화와 검·인정의 권한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권한도 아닌 일을 가지고 소위 사생결단 식의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정고시로)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이제 국회는 본연의 기능인 입법·예산 기능을 담당해야할 때”라며 야당의 장내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농성’ 등 투쟁에 나서면서 19대 마지막 정기회를 한 달여 남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산적한 현안이 쌓인 채 ‘올 스톱’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