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기술'로만 평가한다더니...신용등급 높아야 대출

박병석 의원, 정무위 금융부분 종합감사서 지난 1년간 기술금융 대출 분석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력 등 기술 자체로 평가해 대출해주겠다던 기술금융이 실제로는 일반 중소대출도 가능한 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감사에서 지난 1년간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과 일반 중소대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올해 6월까지 총 6만8581건, 41조 8천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그 중 기업은행은 1만5250건, 8조9898억원을 대출했다. 잔액기준으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전체의 21.5%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중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84.4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BB+ 이하 신용도 하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15.54%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중소대출의 경우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의 대출 잔액이 61.18%였고, BB+ 이하 하위구간에 속한 기업의 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의 38.8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기술금융도 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금융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용이한 기업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술금융의 핵심은 TCB에 의한 기술평가인데 기술력 반영이 미흡하거나 TCB 평가의 신뢰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력을 보강해 기업들의 대출 영역을 넓히겠다는 기술금융의 초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중 A 은행을 통해 이뤄진 B 사의 기술평가서를 보면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이 낮고, 업체의 기술인력이 취약하는 등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평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등 비계량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술금융대출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은 D(미흡), 기술인력이 전체의 3%에 불과해 전반적인 ‘개발인력 보유수준’이 E(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항목은 A(우수)를 받아 실제 신용등급보다 2단계 높은 기술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이뤄진 업체도 있다.

박 의원은 “기술평가요소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정확한 기술력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뤄져야 기술금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기술평가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부실한 기술평가에 의해 대출받은 기술금융 해당 업체들의 부실 현실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