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현장 목소리 듣고 노동개혁 신속히 법제화"

최고위서 "5대 입법 일괄 처리 성과 내달라" 주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의 취지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언급하며 "이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의 완결인 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노총은 5대 입법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내용와 배치되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노동개혁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신속히 법제화를 이뤄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노사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을 향해 "추가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하고 매듭지어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일괄처리가 차질 없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당 내에서 노동개혁을 주도해 온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제출한 5대 개혁법안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 낸 사회적 합의 기본정신 방향과 단 하나도 틀린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사정이 앞으로 실태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을 기다려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와 당이 준비한 안을 일단 제출해야 되고 야당도 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노사정이 비정규직 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합의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이를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치적 공세가 아닌,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하루 빨리 제출하고, 개혁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당정청은 전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계나 야당의 추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해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정·청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