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4조 증여받는 동안·'흙수저' 7조 학자금 대출
청년 세대 경제적 불균형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에 대한 청년들 사이의 신조어인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통계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10일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총 222만명이 모두 6조8600억여원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대출 인원은 23만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58만여명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출 금액도 2010년 8400억여원에서 2014년 1조6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엔 미상환자가 16만9087명, 대출 잔액은 8006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91만명, 5조8588억원으로 증가했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기준 소득(2015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이 발생한 후부터 상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91만여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3만1400여명의 청년세대가 4조160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6100여명이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784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후 매년 6000~7000명이 7000억~800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특히 증여 재산이 96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취업 전부터 청년세대의 양극화가 이처럼 고착화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공정한 과세 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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