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하도급 및 품질성능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 의견 수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와 산업계, 학계, 발주기관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재하도급 금지 예외 사항인 지역 SW사업에서 단순용역 및 상시점검 △하도급 50% 초과 금지 예외사항인 신기술·전문기술의 정의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기준비율 10% 등 하도급 관련 신설규정이 논의된다.

또 △BMT 대상 정의 △BMT 의무화 이후 신청절차 및 시험비용에 관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