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동개혁 대타협기구 구성은 입법권 침해"

연석회의서 원유철 "노동자, 기업 일방 희생 강요 안 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야당이 실무기구로 국회 내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노사정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법률기관으로 국회 내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을 배제해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시키자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4월까지 노사정위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지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지 또다른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3년 간 10만명 이상 대학생이 더 배출되는데 지금은 전문대 이상 졸업생 수와 질 좋은 일자리를 비교하면 일자리가 60% 밖에 안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커서 임금피크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년 전 환노위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연봉제로 바꾸자는 것은 야당도 노총도 합의했다"며 "새로운 것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노사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야당과 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임금 법제화 문제 등 반드시 해결돼야만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자나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며 "소통과 공감,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선진화는 어느 한 계층이나 조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상생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노동개혁의 중심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장년과 청년 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