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경태 한 목소리 "비례대표제 의미 없어"

비례대표제 늘리자는 야당 혁신위 제안에 "비례대표 취지 퇴색된 지 오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9일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도구인 양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내용"이라며 "이것은 한 번 이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고 있는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과연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또는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됐느냐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취지가 잘 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비례대표가 그동안에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결국 그런 비판이 비례대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에서 나온 비판"이라며 "비례대표 확대만이 좋은 정치를 구현한다는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간접선거이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의회 민주주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주의 상징이냐,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발전된 형태이냐라는 문제를 돌이켜본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구도를 완화한다는 취지 자체가 그렇게 정치 현실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제도를 변경하려는 측에서는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야당의 제안을 비판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도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고유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공천장사, 계파정치의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에 당선왼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정치, 줄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행사한 의원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며 "당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자당 혁신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