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 신설…부패 척결"

국무회의서 "비리 유형별 TF 운영, 예산 집행 상시 검증"

박근혜 대통령(왼쪽부터)과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 검증팀'을 신설해 예산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미리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설치해 부처간에 칸막이나 정보 독점 등 사업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 살펴 제거하고, 예산 집행을 상시 검증해 낭비를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증액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비리가 빈발해왔던 부분, 국민 생활 경제상에 파급효과가 큰 중요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종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검증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리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 비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전 예방 모델을 총리실이 먼저 끌어가지만 각 부처에서도 부처의 사업별로 자정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황 총리는 "가시적으로 지속적인 부패 척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부패 척결 추진 역량을 결집해서 내실 있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 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들께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구석구석에 있는 비정상, 잘못된 비리구조를 부처에서부터 고쳐가고 또 총리실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어 회계 감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충원하고, 부처 내에서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실하게 감사팀에게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우리 몸에 고질병이 있으면 이건 치유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져 버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도 우리 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