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관련 내용 '국가 특수 비밀'로 설정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및 일본인 납치문제도 포함

일본 외무성의 ‘특정비밀지정관리부’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외무성의 ‘특정비밀지정관리부’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밝혔다. 해당 장부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및 일본인 납치문제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23일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공안조사청, 해상보안청, 경제산업성 등 외무성을 포함해 9개 기관의 특정비밀 140건의 개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중 일본 외무성이 보유한 ‘특정비밀지정관리부’ 개요에 ‘북방영토·다케시마에 관한 외국정부 등과의 교섭·협력의 내용, 수집한 중요한 정보’라는 항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부에는 독도 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및 일본인 납치문제 역시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정비밀지정관리부’는 특정비밀을 지정할 때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기록한 장부로, 일본이 2013년에 지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이 제정됐을 당시 일본 국민과 야당은 비밀 지정이 광범위해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 및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