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증세? 누더기 복지정책부터 손봐야"

"꼭 필요한 곳에 돈 써 가며 점차적으로 복지지출 늘려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자료 사진) ⓒ데일리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누더기가 된 복지정책을 먼저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 가면서 점차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어감에 따라서 복지지출 비율도 함께 늘어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특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빠듯한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느냐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무차별적으로 소득계층 무관하게 돈을 나눠주면 결국 가난한 사람,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표를 쫓아가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단이 벌어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지가 아니라고 해서 정치 복지, 표 복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과 관련해 정당 후원회 등을 금지한 일명 '오세훈법'의 완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은 "한 마디로 긴 틀에서의 비전이 결여된 근시안적인 응급책"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특히 "(오세훈법은) 긴 안목에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첫 단계 단추를 꿰어놓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면 그 긴 틀에서의 안목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