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보험사기 관련 중요판결 등 70건 담아

금융감독원은 29일 '2014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데일리안

갈수록 흉악해지는 보험범죄를 잡아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판례집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업무 및 의뢰 사건과 중요판결을 담은 '2014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판례집에는 보험사기의 개요부터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및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해마다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과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해,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례로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에서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한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자들이 전문성을 악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 지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례집에 보험범죄와 관련된 부수범죄 판례도 다수 넣어,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에 판례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집을 보험사기 수사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실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